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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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행
사건내용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법정상속인인 상대 측과 의뢰인이 상속받았습니다. 망인이 이전에 임대해주었던 내역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대 측이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 측은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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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법정상속인인 상대 측과 의뢰인이 상속받았습니다. 망인이 이전에 임대해주었던 내역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상대 측이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 측은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부동산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