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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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내용
상대 측은 의뢰인에게 A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의 의뢰인으로부터 허가받은 기술검토서 전부를 공개하여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상대 측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
청주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158 3층 법무법인 세범(산남동 1218) | TEL : 043-29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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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