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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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내용
상대 측은 이미 동종의 정보가 공개된 바 있는 점을 들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처분취소를 취소해달라 항소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
청주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158 3층 법무법인 세범(산남동 1218) | TEL : 043-29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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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측은 이미 동종의 정보가 공개된 바 있는 점을 들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처분취소를 취소해달라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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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함을 판결받았습니다.